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바라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난색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4대 우선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세우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한된 건보재정으로 한 해에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이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부 운영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나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의료안건들을 해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오픈런 논란 끝에 겨우 지원금 통과했는데…정책 성사 가능성 의문"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받는 전공의 수련비는 총예산이 44억원인데 의료계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끝에 소청과 오픈런 등이 논란이 되며 겨우 통과됐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 배로 증가할 텐데 단기간에 정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차등을 둘 것인지,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는 특위에서 의논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자체를 전공의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효율적으로 수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며 "하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K스타일'로 변화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마 국가는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전공의가 원할 때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옥죄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오히려 정부의 수련비용부담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본인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알게 됐고, 값싸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떤 담당교수가 전공이 몇 명에게 어떤 술기를 가르쳤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 페이퍼워크(Paper Work)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반발이 커야 할 개원가조차 포기했다는 반응이어서 의료계·정부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이 출구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책이 개원가 고강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그 안엔 개원면허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혼합진료 금지,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만약 이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개원의로 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수가는 낮아지지만, 비급여 진료로 이를 보완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개원가 수입을 하향해 의사들이 병원에 남도록 하는 게 이 패키지의 핵심이라는 것.당시 정부는 이 같은 안이 중장기적 과제라며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특위에 의사단체들이 빠지면서 정책이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개원가에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투쟁해야 한다는 언급조차 없는데 발표 즉시 규탄 목소리가 줄 이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대면 진료 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굳이 말을 더할 필요가 있나 싶다. 특위 위원장만 봐도 복지부 출신이고 어차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데 오히려 왜 의협이 참여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시행으로 우려되는 바는 없느냐는 질문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 뭐라고 말할 생각도 안 든다. 개원가만 타격이 큰 게 아니고 필수의료는 커녕 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인데, 멈출 수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고 답했다.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없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다른 의원 원장 역시 "그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아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젠 아파도 치료받을 환경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하겠느냐.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고 뚜껑을 여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1대1 동수로 회의해도 해결이 어려운데 지금 특위 구도로 가면 의사단체는 들러리를 설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결국 정부는 바뀐 게 없고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의사단체 중 유일하게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석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병협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제 개원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옛날부터 지적되던 부분은 전공의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의사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수혜를 받은 곳은 병원"이라며 "그런데 정작 특위엔 병원 관련 단체들만 참여했다. 우리 입장에선 여기 연관된 병원협회 핵심 관계자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의협 간의 소통 창구가 끊겨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의료계와 1대1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화 채널이 끊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자포자기가 있다"며 "병원을 위한 정책을 위해 개원가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규제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정부가 1대1로 해야지 결론이 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반대하건 말건 답을 정했으니 따라오지 않으면 패널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협이 협조하겠느냐"며 "이제 필수의료는 붕괴해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새로운 회장에는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가 당선됐다.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5일 동안 전자투표로 이뤄진 26기 회장 선거 결과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가 당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1년.대전협 26기 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왼쪽)가 당선됐다.26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만429명 중 5336명(51.2%)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3787표를 얻어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를 2238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강 당선인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레지던트 2년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을 지냈고 현재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을 한 독특한 이력도 있다.강 당선인은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수당 지급체계 개편 추진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단위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공약했다.강 당선인은 "다양한 목소리와 정체성이 공존하는 대전협을 만들겠다"라며 "하반기부터 마주할 의료계 문제가 삭전해 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대전협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 전자투표 도입 이래 최저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투표는 5일 동안 이뤄졌는데 3일만에 직전 회장 선거 최종 투표율인 35.8%를 가뿐하게 넘으며 38.3%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시들했던 대전협에 대한 관심도가 1년만에 비교적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강 당선인은 "선관위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투표 독려를 어느때보다 열심히 한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이어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선이었는데 두 후보 성향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선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만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를 통해 바라본 전공의 사회 현안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로 압축됐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저녁 8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가 출마해 경선 구도로 진행 중이다.두 후보는 모두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다.특히 강 후보는 당직수당 및 급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급여 및 당직수당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1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년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우선적으로 당직수당 지급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철폐를 앞세우고 있다.그는 "24시간을 넘어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처럼 24시간 근무 이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려고 한다. 부족한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수련환경에서는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없다"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강 후보가 연속 수련시간의 단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주 후보는 같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거시적으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돼야 국가가 수련비용도 책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10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 과로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노조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선은?나아가 주 후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필수라고 봤다. 노동조합 실현을 위해 우선 주 후보가 몸 담고 있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을 먼저 이뤄내겠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신분이 계약직이다 보니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의 벽이 높다"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당선이 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단위병원 전공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겠다"고 말했다.주 후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장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공의 노조 설립 공약을 다시 한 번 1순위로 꼽으며 '행동'을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많은 말이 있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탁상공론일뿐"이라며 "노조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만 있으면 된다. 건양대병원을 우선 병원 단위 노조의 시작점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전공의 노조 설립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대전협은 2003년 이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2006년 발족으로 이뤘다. 이후 2012년까지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노조설립은 수면위로 또 등장했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강 후보는 "합법적 쟁의행위 및 교섭을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념에 기초한 공언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이상보다는 현실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계약직 4~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왜 현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의제만 던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또다른 현안, 불법 PA 대응책은?정부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진료지원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도 전공의 사회 현안 중 하나.주 후보는 "(불법 PA 문제는) 고질적인데 간호법을 보고 진료지원인력에 절대 반대하기로 했다"라며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들이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PA라는 직군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강 후보 역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문제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부의 시범사업 안을 보면 진료 및 처방 같은 의사 면허범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의사 면허범위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의사인력 추가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젊은의사 대표 단체가 대전협으로 직역을 대변해야 할 지점이 불법 PA문제다"라며 "당선이 된다면 전문의 추가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PA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저녁 6시까지 5일에 걸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12일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노조(주예찬 후보)vs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강민구 후보).2년 연속 경선으로 치러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병의 후보가 각각 1순위로 내세운 공약이다.대전협은 오는 28일 저녁 8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공유했다. 각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서로가 내건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 포스터■주예찬 후보,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회장 선거에 나선 주예찬 후보(기호 1번, 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는 대전협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 회의 참여로 회원 보호 및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다양한 복지 혜택과 민원 창구 및 자문 시스템 확충 등을 공약했다.주 후보는 지난해 내건 공약과 대동소이한 공약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전공의 노동조합 조직 및 병원별 노조 활성화를 가장 앞으로 내세웠는데 의사 노조와 연대하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더불어 의정합의 이행과 법안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설감시기구' 운영도 약속했다.이사회와 대의원 중심인 대전협 의사결정구조를 전체회원 투표, 전공의 대나무숲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안건 공개를 통함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올바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고 각 진료과별로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 굑과 과정을 확립해 수련병원별 교과과정 준수, 지도전문의 필수교육 수행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전공의 사회 현안인 진료보조인력, 일명 불법 PA의 의료행위 근절도 공약에 담았다.다양한 복지 서비스로는 홍보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있는 연자 초청 강연회를 공약했다. 또 기초통계와 초음파, 내시경, 수술 술기에 대한 연수강좌 개최도 약속했다.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전공의는 누가 뭐라해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며 "전공의가 중심이 돼 의료를 바로세우고 다시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 포스터■강민구 후보,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현재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을 쌓은 강민구 후보(기호 2번, 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수당 지급체계 개편 추진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단위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공약했다.전공의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도입,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집행부 국별 운영 및 각국 연계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설립 논의, 이사회 회의록 모두 공개,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그 일환으로 강 후보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조승원 전공의를 러닝메이트로 이미 지명하고, 필수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집행부도 섭외를 완료한 상황이다.강 후보는 회원 복지 사업으로 시도의사회와 개원 설명회를 함께 추진하고 취업 노하우 강연, 핸즈온 강연 등을 약속했다.강 후보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당직 수당도 못 받고 36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예방의학을 택했다"라며 "경험을 살려 여러 임상 전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또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다"라며 "병원 안팎에서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변화를 위해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 강민구 전공의(29, 기호 2번)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수련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대전협 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했다. 대전협 회무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전공의 사회 문제점을 제기해 해결책까지 얻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다.1년 동안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고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시행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제작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국회의원실에 건넸다.강민구 후보그는 "대전협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의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지금보다 더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며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결국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누가 회장이 되든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전공의는 어찌 됐든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한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존재. 그런 만큼 '미래'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강 후보는 전공의 수련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었다.강 후보는 "최근 초음파 강좌를 개최했는데 전공의 관심도가 특히 높았다"라며 "시도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의학회 등과 연계해 전공의 수련 후 커리어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공의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복지사업 확대는 결국 대전협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통의 기회 확대에 따른 효과는 이미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경험해 봤다. 그는 부총학생회장 시절 모든과 개강 총회를 방문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했다.강 후보는 "단순히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대전협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동안 회장 중심제 회무에서 탈피해 보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내편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추후 당선이 된다면 함께 일할 인재도 찾고 있다.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강 후보는 "사실 전공의는 현재 처한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전공의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그 의견의 중간 어딘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대전협에는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무를 바탕으로 강한 대전협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며 "양질의 근무 환경과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를 하고 싶고 다양한 의견과 정체성을 포용하는 합리적 대전협으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 출마 당시 프로필 (사진제공: 강민구 후보)강민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강 후보는 대전협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시범사업이라고 꼽았다.최근 일부 수련병원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연차를 당겨쓸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는 전공의 사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강 후보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방안이 마련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출발해는 안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료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나온 값싼 해결책"이라며 "이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뿐더러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보다 편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 정도인데 선진국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투입할 예정인 재정 중에 일부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병원 체계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강민구 후보는 2020년 고려대(의학 및 사회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2년차다. 의대생 시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을 지냈고 현재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도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공의들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젊은 의사들의 분노는 폭우도 막지 못했다. 수련병원에서 나와 전국 각지 거점에서 모여든 전공의는 1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 파업을 앞두고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온도체크, QR코드 확인, 페이스쉴드 지급 등으로 입장시간이 길어져 당초 예상보다 시작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많은 전공의들이 모여 힘을 보탠 모습. 대전협 박지현 회장 이번 단체행동을 통해 전공의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본래의 취지인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돼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회 외에도 SNS 단체행동, 헌혈릴레이, 철야 정책 토론을 동시에 실행하며 압도적 화력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에서 휴가를 신청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50% 정도로 전국적으로 약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대전협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인 여의도공원의 경우 전공의 2000여명과 의대생 40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젊은 의사들이 거점에 모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못지않은 화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참석한 서울 A전공의는 "전공의들의 공분에 어느때보다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정도로 많을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현장에 와보니 젊은의사들의 힘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대전협 박지현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젊은의사들이 힘을 모아준 것처럼 앞으로도 똘똘 뭉쳐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지현 회장은 "임기가 3주 남았지만 의료 정책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결국 젊은 의사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병원을 떠나 이곳에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제가 하려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 영리하게 싸우고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언급했다. 젊은의사들의 이날 단체행동을 통해 총 4가지 대정부 요구를 제시했다. 이하 대전협 요구안 전문. ▲첫 번째,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소통을 요청한다. ▲두 번째,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시행 관련 전공의-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요청한다. ▲세 번째,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요청한다. ▲네 번째,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